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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금융,가상자산 센터 입니다.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대환의 금융, 가상자산 센터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을 위해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언급하는 업체명 및 회사 그리고 인물들은 정상적인 업체와 전혀 무관한 사칭 사기 조직 입니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주의 바랍니다.
1. 들어가며 – ‘안전자산=안전투자’라는 착각이 부른 비극
“달러‧주식은 불안해, 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세계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금(金)은 늘 ‘최후의 피난처’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심리를 역이용해 실물 골드바‧금 거래소‧수익보장 컨설팅 등을 앞세운 조직형 금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투자자, 재테크 입문자, 안전자산 선호층이 주 표적입니다.
2. 사기 구조 한눈에 보기
①. 허위 시세·가짜 실물
* 정품 금속 대비 무게·함량이 다른 모조품 판매
* 시세 그래프·거래 내역을 자체 서버에서 조작
②. 등록증·라이선스 위조
* ‘○○금거래소’, ‘국가공인 매매업체’라는 간판·도장 위조
* 실물 금 거래 면허가 없는 일반 영세업자가 법정 스탬프 도용
③. 원금·수익률 보장
* “1g당 10% 프리미엄 즉시 차익 실현” “연 24% 확정 배당” 등 과장 광고
* 불가피한 손실은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
④. 전자상거래 플랫폼 악용
* 오픈마켓·SNS 광고→비공식 상담방(텔레그램·카카오톡) 유도
* 구매 후 ‘배송 지연’ 공지, 이후 사이트 폐쇄·연락 두절
3. 실제 피해 사례 & 법적 논점
(1) 전자금거래 플랫폼형 사기
* 사례 : P씨, “할인가 골드바” 광고 클릭→가상쇼핑몰에서 5천만 원 결제→골드바 미배송.
* 법리 : 사기죄(형법 347조) – 기망행위․고의 명백. 피해액 5억 초과 시 **특경가법** 적용(최소 3년 이상).
(2) 컨설팅 회사 위장형 사기
* 사례 : 고령층 대상 ‘노후安골드’ 설명회 개최→“월 1% 확정 수익” 약정서 작성 후 투자금 편취.
* 법리 : 사기죄 + 방문판매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정서 문구가 모호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 문제 빈발.
4. 형사 절차 – ‘속전속결’이 승부다
①. 즉시 고소장 접수
* 투자금 입금 계좌, 채팅 내용, 계약서·전표 원본 스캔 보존
* 다수 피해자일수록 수사기관이 ‘특정경제범죄’로 보고 집중 수사 가능
②. 계좌추적 & 예금채권가압류
* 범죄계좌→제3계좌로 이체 전 ‘동결’ 필수
* 가압류 신청서에 ▲피해 사실 ▲계좌번호 ▲입금 내역 첨부
* 동결 성공 시 민사 확정판결 전에라도 배당요구로 일부 회수 가능
③. 공정위·금감원 병행 신고
* 무허가 금거래·통신판매업 위반으로 행정조사 착수
* 행정처분 결과는 형사 재판 증거로 활용
5. 민사 전략 – ‘손 해 배 상’까지 완주하려면
* 물적 증거 : 위조된 거래명세서·가짜 감정서라도 확보하면 ‘기망’ 입증에 효과적
* 집단소송 :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동소송으로 인지대·변호인 비용 절감
* 합의금 협상 : 사기 조직의 말단 전달책·대포통장 명의자라도 일부 자금 보유 가능 → 형사 합의 창구로 활용
6. 예방 수칙 7계명
1. *수익·원금 100% 보장* 문구 즉시 의심
2. 사업자등록번호‧금거래업 등록증 국세청·한국금거래소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
3. ‘허가받은 감정원’ 감정서를 원본으로 확인, QR코드 진본 여부 스캔
4. 가정용 금속 측정기·밀도 측정 서비스 활용
5. 모든 통화·메신저 대화 로그 자동 백업
6. 투자 전 가족·전문가 1인 이상과 반드시 교차검증
7. 문제가 의심되면 24시간 내 경찰서‧변호사에 즉시 상담
7. 사칭 ‘환불센터·추적팀’ 주의보
최근 “해외계좌 추적” “무료 환전‧환불 대행”을 내세운 무자격 업체가 기승을 부립니다.
*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상담·자료 대행 → 변호사법 위반
* “후불제‧성공보수 0%” 광고 → 허위·과장 가능성 ↑
* 선납금 대신 ‘활동비·해킹비’ 요구 → 2차 피해 위험
8. 전문 로펌의 역할 – 형사·금융 콜라보 시스템
법무법인(로펌)은
* 형사전문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수사 대응을 총괄,
* 금융전문 변호사가 계좌추적·가압류·손배소 준비를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 체포→▶계좌 동결→▶민사 확정판결→▶피해금 배당까지 원스톱 절차가 가능합니다.
대포폰·대포통장 운용 조직이라도, 중간 전달책을 기소해 **합의금** 형태로 일부 피해금 회복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9. 맺음말 – ‘증거가 실탄, 속도가 방패’
금투자사기는 투자자의 ‘안전자산’ 신념을 교묘히 파고드는 악질 범죄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1. 증거 총집결 → 2) 형사고소 → 3) 예금채권가압류 순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은 “고정수익·원금보장”이란 달콤한 미끼를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검증과 전문가의 도움만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최선의 방패입니다.
🔖 #금투자사기 #골드테크피해 #원금보장사기주의 #예금채권가압류 #투자사기대응 #형사고소전략 #법률상담 #금거래소사칭 #사기피해회복 #안전자산함정
주말 또는 공휴일 상관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M. 010-397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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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심 주의 법무법인 대환 !
최고위직 출신 변호인단 법무법인 대환 입니다.
고검장 , 검사장 출신 변호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
前고검장 출신 조종태 대표변호사님
前검사장 출신 공상훈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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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검사 출신 배종혁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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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검사 출신 오세영 대표변호사님
前검사 출신 7명의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현 제21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법률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입법자문변호사, 과천시 - 화성시 고문변호사 김익환 대표변호사님
前판사 출신 김형성 고문변호사님
前부장판사 출신 김병찬 고문변호사님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다년간 수 많은 사건을 다루었으며,
변호사가 된 이후 무죄, 무혐의의 판결로 이끌어낸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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