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https://blog.naver.com/rolex06/223354531612

 🚨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 현명한 대응 전략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황스러운 마음과 불안감으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단순 단속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그 수위를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이때 진술의 흐름이나 표현 하나로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불리한 쪽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한 예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김모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고, 

혼자 진술을 준비하다가 자칫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뻔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동석한 덕분에 불리한 발언을 피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에만 집중하여 조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증거 수집과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중심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측정 장비의 정확도, 절차의 정당성, 채혈 또는 측정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박모 씨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측정 장비의 점검 이력과 운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결국 해당 수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다소 완화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중시합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자발적인 상담 참여, 금주 결심 등의 행동은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최 씨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경미한 사고까지 동반한 상황이었지만, 

사건 직후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을 시작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성한 반성문도 재판부의 감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형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은 형을 줄이는 데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성의 있는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

윤 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추돌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가해자였습니다. 

윤 씨는 사고 직후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적절한 치료비 보상과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확보하게 되어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해 형량을 낮추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5. 형사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 중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절차상 오류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감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례
이모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및 형사 기소 위기에 놓였지만,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법적 논리 구성과 증거 수집, 반성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고, 

최종적으로는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대응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회적,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지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책에 빠져 있을 시간에, 자신을 위한 준비와 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법적 절차를 성실히 밟아나간다면,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변호사 #형사사건대응 #혈중알코올농도 #변호사조력 #음주측정무효 #음주운전합의 #법률상담 #실형회피전략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전문로펌으로,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해서 사건시작부터 체계적인 대처를 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가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주말에도 유치장으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과 직접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 및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 상관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M. 010-4134-4040

T. 02-6406-4040

https://blog.naver.com/rolex06/223354531612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일(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을 마련했다. 

​

이렇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까지 불어난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한다. 이후 이 가상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임금을 나누는 분모, 즉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빼고,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되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해당 내용이 담긴 수정안은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이날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주기를 변경토록 특례를 두고 있다. 

​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 87.7%(10월 말 기준)에서 주52시간제가 안착했지만, 12.3%의 기업이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시간과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