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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금융,가상자산 센터 입니다.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대환의 금융, 가상자산 센터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을 위해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언급하는 업체명 및 회사 그리고 인물들은 정상적인 업체와 전혀 무관한 사칭 사기 조직 입니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주의 바랍니다.
‘원피스프라하 투자사기’ 실체 없는 해외펀드에 속지 마세요 – 법적 대응 전략과 피해 회복 방안
실체 없는 기업을 내세운 정교한 투자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가장한 사기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원피스프라하(Onepiece Praha)’라는 존재하지 않는 외국계 회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SNS,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접근한 이들은
실제로는 허구의 펀드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들의 수법과 법적 대응 방법, 피해금 회수 전략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원피스프라하’ 사기 구조 : 실체 없는 펀드의 실체
해당 사기 조직은 ‘원피스프라하’라는 해외 법인을 내세우며 ‘골드 스탠다드 펀드’, ‘실버스트림펀드’, ‘글로벌달러트랙’ 등 외관상 있어 보이는 이름을 붙인 허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하루 0.6%의 고정 수익률”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원금 보장형’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안전한 투자처로 포장하기 위해 정식 금융기관처럼 상담창구, 가짜 고객센터까지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플랫폼의 정교한 UI, 실시간 수익 그래프, 자동 수익 계산기 등을 보며 신뢰감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첫 투자 이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자 점점 금액을 키우며 추가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익률은 실제 자산 운용의 결과가 아닌, 단순히 조작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 출금 요청을 하면,
‘세금 납부’, ‘수수료 입금’, ‘해지 대기 기간’ 등 각종 이유로 지급을 지연시키고, 끝내는 연락이 두절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기 사건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점에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가공의 플랫폼을 조작하고, 출금 불가한 허위 계좌를 안내하며, 실질적인 금전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피해자 대응 방안 – 형사고소 및 예금채권가압류 병행
이러한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경찰 신고’만으로는 실질적 피해 복구가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두 가지 법률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1. 형사고소 절차
* 피해 사실이 명확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대포통장 모집책’, ‘자금 운반책’ 등 일부 가담자부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일부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예금채권가압류 조치
*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가 확인된다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는 민사상 보전조치로, 통장을 동결시켜 잔액을 보호하고 추후 민사소송에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대포통장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속한 가압류 진행이 피해 보전의 핵심입니다.
[4. 허위 환불센터, 사설 수사대행사 주의
피해자들이 속속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2차 사기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불센터’, ‘민간수사기관’, ‘해킹전문팀’, ‘금융복구대행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어 돈을 편취하는 조직입니다.
* “후불제 진행 가능”, “자료 추적 OK”, “특수 해킹 가능” 등 허위 홍보에 속아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해킹비’, ‘조사비’,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를 전달하거나 아예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비전문업체를 통해 상담 및 대응을 진행하면 되려 허위고소, 허위자료 제출로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신력 있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변호사 조력 – 법무법인 대환의 역할
법무법인 대환은 투자사기,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사기 등 복합적인 금융사기에 대한 다년간의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법적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5명 이상의 형사·금융 전문 변호사 협업 체계
* 수백 건 이상의 가압류 결정 경험
*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 유도
* 사기범 일당 중 일부라도 특정해 손해배상 협상 가능
법무법인 대환은 특히 ‘투자사기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건 접수 후 형사절차 및 예금채권가압류를 동시에 착수하여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투자사기 대응 시 주의사항 정리
* SNS 광고,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하는 ‘고수익 보장 투자’는 철저히 의심
* 수익 인증, 자동매매, VIP 리딩 등 미끼 문구 주의
*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기보다는 정확한 투자사기로 고소 진행 필요
* 전문가 상담 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시, 되려 허위신고가 될 수 있음
*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 및 금융 변호사와 상의 후 법적 절차 진행
[맺음말]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금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망설이거나 지연된다면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 절차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금 회복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심스러운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환과 같은 전문 법률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피스프라하사기 #해외펀드사칭 #투자사기피해 #형사고소 #예금채권가압류 #리딩방사기대응 #투자사기변호사 #사기피해회복전략 #2차사기주의
주말 또는 공휴일 상관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M. 010-397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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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심 주의 법무법인 대환 !
최고위직 출신 변호인단 법무법인 대환 입니다.
고검장 , 검사장 출신 변호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
前고검장 출신 조종태 대표변호사님
前검사장 출신 공상훈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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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검사 출신 배종혁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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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검사 출신 오세영 대표변호사님
前검사 출신 7명의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현 제21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법률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입법자문변호사, 과천시 - 화성시 고문변호사 김익환 대표변호사님
前판사 출신 김형성 고문변호사님
前부장판사 출신 김병찬 고문변호사님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다년간 수 많은 사건을 다루었으며,
변호사가 된 이후 무죄, 무혐의의 판결로 이끌어낸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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