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 - 성범죄 사건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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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음란물이라고 하면 대개 유명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사례들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실 거예요.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퍼리는 성적인 콘텐츠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릅니다.

즉 , 이별한 상대의 동의 없이 찍은 성적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피해를 주거나 강요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리벤지 포르노' 라고 칭하게 된 것 입니다.

특히 앙심을 품은 후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협박, 갈취 및 성폭행 등의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 측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 중에 있습니다.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 - 리벤지 포르노.! 

성 관련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연인과의 예상치 못한 헤어짐이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분노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성 적인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악용하여 협박, 성폭행, 갈취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의자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상호 동의 하에 나체 이미지나 성관계 영상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B 씨는 촬영본을 A 씨와 같이 확인한 다음 바로 삭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B 씨는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사유로 A 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삭제했다고 여겼던 영상물을 언급하며 "아직 내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다",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네 회사 동료들과 SNS 지인들에게 전부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A 씨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사생활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동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동의없이 성적인 행동이 포함된 장면을 찍거나 퍼뜨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유죄 판결은 무조건 - 최대한 선처를 바랄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촬영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반대 의사에 반해 해당 영상을 유포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때 당시 찍힌 사람이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를 퍼트리거나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 관련 콘텐츠나 이미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위협 등의 행동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며, 

유죄 확정시에는 부가적으로 성범죄자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중에는, 방안에 놓아둔 스마트홈 기기의 영상 기능을 악용해서 여자친구와의 성적인 장면을 불법적으로 찍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전 남자친구는 불법 촬영물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피고인은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출까지 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범죄는 피해자가 받은 사진이나 영상물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사건 처리 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추가 처분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나오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전문로펌으로,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해서 사건시작부터 체계적인 대처를 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가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주말에도 유치장으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과 직접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 및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 상관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M. 010-4134-4040

T. 02-640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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