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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금융,가상자산 센터 입니다.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대환의 금융, 가상자산 센터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을 위해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언급하는 업체명 및 회사 그리고 인물들은 정상적인 업체와 전혀 무관한 사칭 사기 조직 입니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주의 바랍니다.
🚨‘렛비트프로젝트·캐슬에셋’ 사기 전말 공개! 비트코인 잠금 해제 사칭 피해 대응법 총정리
📌 ‘렛비트프로젝트’ 투자 사칭 사기.. 잠금 해제 코인 신화의 실체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를 빙자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렛비트프로젝트’와 ‘캐슬에셋’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가짜 투자 플랫폼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유명한 해외 코인 지갑의 ‘해제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로 자금을 갈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정교하게 기획된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수억 원씩 투자금을 잃고도 “곧 수익이 나온다”는 말에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건 개요: “BTC 7개 지급”에 혹한 투자자들, 결국 수년째 ‘무소식’
처음 해당 사기에 접촉한 사람들은 대부분 SNS 광고, 오픈채팅방, 또는 투자 설명회를 통해 유입됩니다.
‘비트코인 해제 수익’이라는 생소하지만 매력적인 단어가 강조되며, 그 배경으로는 ‘과거 해킹으로 잠긴 대형 지갑이 곧 복구된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피해자에게 제시된 조건은 “1,000만 원 투자 시 BTC 7개 지급”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설명회에선 ‘슈퍼컴퓨터’, ‘양자연산’, ‘AI 복구 기술’ 같은 전문 용어가 남발되며 신뢰를 조성했지만,
실제 언급된 지갑은 Mt.Gox 해킹 사건에서 유출된 ‘1Feex 지갑’이었습니다.
이 지갑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범죄 관련 자산입니다.
📌 수익은커녕 출금도 불가능.. "해외 법적 문제 해결 중"만 반복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반환되지 않았고, 운영진은 “법적 락(Lock)이 걸려 있다”, “국제 재판 중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만 되풀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채팅방에는 실제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 후기, 고맙다는 메시지들이 가득했고, 일부 참여자는 “추가 입금 시 우선 상환 대상이 된다”는 말에 다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출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캐슬에셋’, ‘박해웅 대표’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이나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실체 없는 코인과 조직에 돈을 맡기고 수년간 기만당한 셈이었습니다.
⚖️ 법률적 관점에서 본 사기 구성 : 명백한 형법 제347조 위반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수익, 실체 없는 기술, 허위 계약서, 가짜 수익 인증, 대포통장 사용 등이 모두 결합된 구조는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범들은 가상의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도했고, 이를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분명합니다.
💡 피해금 회수를 위한 주요 대응 전략
1.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 개시
* 고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서 피해금 회수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 고소인은 단독 또는 피해자들과의 연대로 구성 가능하며,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와 강도도 높아집니다.
*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정식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 진정서로 처리되어 수사 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피고소인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는 해당 계좌의 잔고를 동결하여 피해금이 더 이상 인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 통상적으로 피해 인지 직후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통장에 남아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명의자도 처벌 대상
*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단순 명의대여라 주장하더라도, 자금 흐름에 기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런 곳은 절대 주의! ‘수사대행’, ‘환불업체’ 등 불법 상담 주의보
최근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자칭 환불센터, 민간 탐정, 수사관, 회복센터 등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조직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료 수집해 드립니다”, “후불제 상담 가능합니다”, “100% 환급 보장” 같은 말을 내세우지만,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불법 업체입니다.
*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는 **민사나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후불 상담, 성공보수형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이중사기로 연결되기 쉬우므로 즉각 중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은 오직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수사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자료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 법무법인 대환의 실질적 피해구제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그간 수많은 코인 사기, 리딩방 투자 사기,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분석하고, 고소와 동시에 지급정지 및 예금채권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빠른 조치를 통해 사기 계좌에서 자금을 묶고,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피고소인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일부라도 피해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 결론: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비트코인 해제 수익을 내세운 렛비트프로젝트와 캐슬에셋 사기 사건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금융 사기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미련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반드시 전문 법률기관과 상의하여 실질적인 구제 절차에 착수하세요.
피해금 회복의 첫걸음은 빠른 대응입니다.
📞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환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형사고소 및 지급정지, 가압류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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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는 공휴일 상관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M. 010-397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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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심 주의 법무법인 대환 !
실무가 출신 변호인단 - 법무법인 대환의 단계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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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사 출신 7명의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현 제21대 대통령 선대위 법률자문단 부단장, 서울시의회 입법자문변호사,
과천시 - 화성시 고문변호사 김익환 대표변호사님
前판사 출신 김형성 고문변호사님
前부장판사 출신 김병찬 고문변호사님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다년간 수 많은 사건을 다루었으며,
변호사가 된 이후 무죄, 무혐의의 판결로 이끌어낸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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